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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성능,상태 점검 서비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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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9-18 14:55 조회4,448회 댓글0건

    본문


    ◈중고차 성능점검제도란?

     

     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, 소비자 보호는 물론 투명한 중고차 거래문화를 유도하여 신뢰사회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고, 소비자에게 교부되는 성능점검기록부는 중고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중고차의 성능 및 현재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여 사후에 중고차의 하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서의 역할을 하며, 자동차의 성능 상태가 차량선택 및 사격 산정에 있어 결정적인 기준이 되도록 하여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있다.

     

    ▣성능점검이란?

     

      자동차관리법 제 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 따라 제82호 서식인 기록부의 점검항목들에 대해 중고자동차의 성능,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며, 기록부의 점검내용에 점검오류가 발생하면 점검자에게 보증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.

    중고자동차 매매 시 계약 하기 전에 시설, 장비 및 자격기준을 갖춘 자동차전문가로서 성능, 상태점검자에게 중고자동차의 현 성능, 상태를 점검 받아 그 성능, 상태를 매입 전에 고지 받음으로서 중고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사전에 알고 매입하게 되므로 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보되기에, 금전 손해를 방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장치입니다.

     

    ◈중고자동차 성능, 상태 점검기록부란?

     

      중고자동차 판매를 하는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도 매도 시 계약 하기 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,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제1항에 의한 제 82호 서식으로서 매매 대상 차량의 성능,상태에 따라 점검하는 내용은 ① ②와 같습니다.

     

     ①중고자동차의 시세를 좌우하는 주요사항 인,불법구조 변경여부 및 사고로 자동차 주요 골격부위의 판금,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와 외판 부위의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의 유무를 기재하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 ②원동기, 변속기, 제동장치, 전기장치 등 자동차 주요장치의 총 69개 항목에 대해 체크항목 판단기준에 따라 미세누유, 누유, 소음/유격, 정비요 등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▣보증이란?

     

      '보증'이라 함은 중고자동차 성능, 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과 중고자동차의 상태표시, 용접수리 및 교환여부 등에 대하여 '점검오류'로 판명되었을 시, 성능점검자 또는 매매업자가 매수인의 중고자동차를 무상으로 수리 또는 부품교환하거나 매수인에게 보상비율에 따른 금액을 보상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◈점검오류란?

     

      중고자동차 성능, 상태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의 점검내용에 대해 성능, 상태 점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잘못 점검하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82호 서식에 의한 점검내용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.

     

    *글 참조: 자동차진단보증협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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